법원감정
사고차량의 주행속도와 제동등의 점등 여부 감정
작성일 : 2020.1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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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고개요
사고차량은 고속도로 갓길을 과속으로 주행하다 분기점에서 도로를 이탈한 사고임.
2. 감정결과
ㆍ이 사건 사고 차량 평균 주행속도는 약 185~223km/h 범위로 추정됨.
ㆍ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조브레이크등의 점등 상태가 관찰되지 않는 점, 번호 불상 차량1, 3의 브레이크등의 점등 여부가 구별되는 점, 번호 불상 차량1, 3의 브레이크등의 점등 상태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등의 상태가 다르게 구별되는 점,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번호 불상의 차량1, 3과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등 R의 색상 코드 단계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점,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번호 불상 차량1, 2, 3의 R의 색상 코드 최고 단계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등 R의 색상 코드 최고 단계가 근접된 범위로 분석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