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고발생개요

피고인은 2021. 4. 13. 23:00경 224어 OOOO K5 승용차를 운전하여 OO시 O구 OOOO 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OO방면에서 XX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고, 위 사거리 교차점 부근에서 피고인이 불법 주차 차량을 피하려고 커브를 넓게 돌면서 우회전하다가, 때마침 위 편도 1차로의 XX방면에서 ㅁㅁ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유OO의 33어 OOOO 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.

2. 결론 

⑴ 쏘나타가 받은 충격력(전후 속도변화와 가속도)은 다수의 피험자가 ‘불편함 호소 없음’의 국내외 연구 및 시험 분석결과의 상해발생 한계치 이하로 산출되는 점,

⑵ 요추 상해는 경추 상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(추정)되는 반면에 진단서의 최종진단에 피해자의 경추 상해는 발생되지 않은 점, 

⑶ 측면 접촉사고에서 상해가능성 분석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 피해자의 요추부 상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