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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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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 | 교통사고 사건 손해배상소송 제기할 때 피해자는 가해자 주소 알 권리 있다 | 2020.10.27 |
42 | 인도 공사로 차도 보행 중 교통사고 지자체 20%책임 | 2020.10.27 |
41 |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,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| 2020.10.27 |
40 | 일반도로 교통방해죄는 합헌 | 2020.10.27 |
39 |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문제있다 | 2020.10.27 |
38 |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'2,000만원 이하 벌금' 문다 | 2020.10.26 |
37 | 음주운전 삼진아웃 조항 '합헌' | 2020.10.26 |
36 | 우측보행과 법치주의 | 2020.10.26 |
35 | 출입제한 기중기 고속도로 통행시켜 충돌사고 안전거리 유지 안한 차량에 책임있다 | 2020.10.26 |
34 | 법원 "자전거 운전자도 후방주시 의무" | 2020.10.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