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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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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3 | 범죄전력 있어도 상쇄할만한 뚜렷한 공적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 | 2021.08.27 |
102 | 개의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| 2021.08.27 |
101 | 17개 시·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… 인사 ‘편향성’ 논란 | 2021.08.27 |
100 | “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… 합헌” | 2021.08.27 |
99 | '생계 막막' 무보험차량 운행… '보험가입 조건' 선처한 검찰 | 2021.08.27 |
98 | 교차로 지나다 역주행하는 킥보드 친 자동차, 과실비율 30% | 2021.08.27 |
97 | 특별사면으로 형사판결 효력 상실됐다면 | 2021.08.27 |
96 | 교통사고 이전 뇌출혈 후유증… 사고 후 일실수입 산정방법은 | 2021.08.27 |
95 | 국가유공자(순직군경) 등록거부처분 취소 | 2021.08.27 |
94 |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"사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" | 2021.08.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