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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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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 | 교통사고 운전자가 책임 면하려면 운전자가 자신의 무과실 입증해야 | 2020.10.28 |
52 | 쌍방과실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提言 | 2020.10.28 |
51 | 제한속도보다 60㎞ 이상 과속하면 딱 한 번만 걸려도 바로 면허정지 | 2020.10.28 |
50 | 조수석 탑승자 사고 유발, 운전자 배상책임 없다 | 2020.10.28 |
49 | 교통사고 환자, 보험사 직원 상대 1원 소송 | 2020.10.28 |
48 | 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로 교통사고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 | 2020.10.27 |
47 |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'보행자보호의무' 위반된다 | 2020.10.27 |
46 | 영장없이 채혈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해당 | 2020.10.27 |
45 | "술마신 친구에게 차 키 주면 안돼" | 2020.10.27 |
44 |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유무 확인 안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된다 | 2020.10.27 |